이강국 전 대법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2006년 12월 21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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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지난 11월 27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한지 24일만이다. 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후보 지명 127일만이며,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으로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빚어진지 98일만이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칙에 충실한 깔금한 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난 분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해 사법행정 및 법원 조직관리에도 정통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처장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 7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해왔다.

정치권은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강국 내정자는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로써 적임자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강국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는 무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헌재소장으로서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헙법재판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을 헌법적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지 못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한계 극복을 주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헌법재판소의 개혁과 변화, 발전을 이끌 적임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며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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