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2006년 12월 21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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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1단계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을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들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이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현 의원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유시민 장관이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장관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연간 9백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 등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바 있다”며 “이는 부족할 수 있는 기금의 사업비를 모두 예방접종 사업의 감액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처사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심의하여, 담배가 40억 갑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한 기금의 세입이 과소 추계되었음을 지적하고,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전염병예방법이 가결되었을 때 많은 국민과 언론은 모범적인 민생 입법이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환영한 바 있다”며 “만일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법률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무거운 보육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본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대로 유지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22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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