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공공부문에서 대량 계약해지와 무분별한 외주확대 등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없이 생색내기 대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비판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KTX 승무원을 위탁고용해 물의를 빚은 한국철도공사는 주변업무의 외주화를 권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직접고용돼 일해오던 새마을호 여승무원 100여명을 KTX 관광레저로 외주화할 방침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 단병호 의원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해지도 늘어나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실내체육관 청소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2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5년 장기근속해온 환경관리직 여성노동자들을 계약해지했으며 본청사 안내원과 자료실 직원 등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단 의원은 “이같은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계약 시점인 2월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외주계약시 지키도록 한 ‘적정가격 낙찰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가격낙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 직렬을 신성하는 방식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계약기간만 늘이는 반쪽짜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단 의원은 “이처럼 정부대책이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불러온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해 예산을 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증액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예비비 등을 활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을 뿐이다.

단 의원은 “이러다보니 일선 행정관청과 각 기관에서도 정부 대책에 혼란을 느끼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애초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무기계약전환계획서 작성도 11월로 한차례 늦춘 뒤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의원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상태의 저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편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청의 경우 원칙상 한시업무 또는 일회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를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상시지속업무에 편법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근로계약서에는 “매일 출근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며 퇴근과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까지 있었다.

단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우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약속한 일정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안정’을 내세웠던 정부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계약해지와 외주화 확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의 실태를 종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나아가 무기계약 전환이 확정되는 내년 5월까지는 현재의 고용관계를 유지토록 해 더 이상의 계약해지를 막고, 대책의 부작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와 정원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비정규노동자를 내쫓는 정부 비정규대책―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피해사례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