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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예산 절반 삭감 등
    오세훈 시장 예산안, 취약계층에 타격
        2021년 11월 24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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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해 대량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의회과 예산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축소와 시민의 행정참여 배제, 청년과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을 불러오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12개 자치구노동센터와 18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이 소속해있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절반 가까이 삭감해 832억 원을 책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공대위는 “실업과 불안정노동 확산, 부실한 사회안전망, 주거빈곤층, 공공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네 깊숙한 곳까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원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에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 차원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거단지 환경개선을 해왔던 도시재생사업,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해왔던 노동복지사업 등의 예산이 평균 31% 삭감됐다. 최대 64%가 삭감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도 우려된다. 공대위 소속 19개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만 평균 17% 정도가 삭감됐고,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벌써 13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공대위는 “402개 민간위탁기관의 전체 노동자 1만1018명이라는 노동자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1천 명 이상의 대량해고가 예견된다”며 “이는 300인 이상의 기업 3개 이상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정원 외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해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절반 정도가 여성과 청년이라는 점은 더 심각하다. 공대위 소속 노동자 평균 54.8%가 여성이고, 47.5%가 청년이다. 특히 여성이 65.9%, 청년이 61%를 차지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건비가 61%까지 삭감돼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간접고용인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80% 고용승계 의무조항’가 삭제된 것에도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들은 3년 또는 1년마다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공대위는 “고용불안에 처한 간접고용 노동자와 위탁된 공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특권이라 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대망상”이라며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 고용불안에 내몰아야 한다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노동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천박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대량해고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만약 시의회에서 오세훈 표 반시민·반노동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를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서울시 예산안을 막기 위해 릴레이 1인시위, 12월 예결위 심의 기간 대규모 집회 개최, 서울 전 지에서 벌이는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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