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들 "사학법 재개정 안 된다"
        2006년 12월 21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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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사학법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인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진보적 종교인들이 참여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는 21일 국회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삭발투쟁에 나서고 있는 보수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이근복 목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시행령을 통해 같은 종교인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종교 교육을 못하게 돼 있음에도 일부 종교계에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며 사학법 개정 밀어붙이이고 있다”며 “종교 본연의 임무 망각한 종교인들을 보며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 나라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볼모로 국회 파행을 조장하고 열린우리당에서도 17대 국회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누더기로 만들려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 이런 혼란한 틈새를 비집고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기득권층들이 수천만원씩의 돈을 들여 광고를 내가며 개정 사립학교법 흔들기에 나섰다”며 “더구나 보수 종교단체에서는 또다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국민 교육권까지도 협박하며 종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1년 내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누려온, 그래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을 파탄내려는 부당한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당신들이 믿는 신과 국민 앞에 회개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바른 사립학교를 세우기 위한 각종 모임과 토론회 개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종교인 협의회와 사학국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4개 종교인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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