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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양당 나눠먹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해야
    서울 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3~4인 선거구와 비례대표 확대 촉구”
        2021년 11월 23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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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 등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의 담합을 가능케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개편과 복수공천 금지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너머서울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은 지난달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들은 “올바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서로 연대할 것”이라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청회 개최 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내달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1일 겨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만 합의했을 뿐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잠정안도 양당 독주가 가능한 기존 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안은 2인 선거구가 대다수이고 인구 편차가 3:1이 넘는 일부 지역에 한해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3인 이상 선거구에도 기득권 보수 양당은 복수공천을 통해 꼼수를 부린다”며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의 후보가 2명씩 출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나마 중대선거구에서조차 같은 당 후보가 당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서울시선거획정위원회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3, 4인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라”며 “서울시의회는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나치게 적은 문제도 있다. 현재는 의원정수의 10%만 비례대표에 할당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의원정수의 30%까지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각 자치구별 비례의원의 숫자는 많아야 3명이다. 심지어 중구와 금천구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비례대표 선출 정수가 1명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보수양당이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장 위원장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 담겨야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의원의 90% 가까이가 지역구 의원이다. 승자독식 소선구제인 지역구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역구 의원들만으로 정당의 책임정치가 실현되지 못한다. 몇 년 전 종부세가 논란이 되었을 때 같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강북의원들은 종부세를 고수하고, 강남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외치는 모순적인 상황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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