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가입하고 크게 뭉쳐 싸운다
        2006년 12월 21일 09: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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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하나의 산별노조로 뭉쳐 단일노조를 출범시킴에 따라 기업별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금속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정해진 노동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로 조직이 산별노조로 바뀌게 됨에 따라 원하는 노동자는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규약 제1장 2조 조직대상에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호는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도니 자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구직중인 실업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로 정했다.

    사실상 누구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아자동차의 사무직이나 관리직 노동자도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약 제4장 39조에서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호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회로 조직이 재편되는 것이다. 사무관리직 노동자들도 현대차사무관리직지회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해당주체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 조직으로 묶되, 주체인 비정규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조합비는 통상임금 1% 매달 23억원

    금속노조 조합원은 조합비규정 제 1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회사가 월급에서 일괄공제해 기아차노조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제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금속노조 통장으로 입금되고 기금과 본조-지부-지회의 배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조합원들의 평균 통상임금이 16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14만 4천명이 매달 평균임금의 1%인 16,100원을 곱하면 매달 23억의 조합비가 금속노조 통장에 들어오게 된다. 이 조합비는 매달 16%인 3억 7천만원이 신분보장기금과 쟁의기금, 비정규장기투쟁대책기금 등 기금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기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6개월~1년동안 임금을 보장받게 되고, 조합원들의 쟁의기금과 비정규직 투쟁기금 등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금속노조는 조합비를 통해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연대정신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투쟁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파업권-교섭권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그동안 쌍용자동차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노조와 회사가 진행해왔다. 이제부터 단체교섭권은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부여된다. 물론 지역지부까지 교섭권을 위임하지만 사업장에는 위임하지 않도록 해 앞으로 쌍용자동차의 교섭에는 금속노조 임원이 참가하게 된다.

    현장단위의 자유로운 파업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 신분보장을 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파업권이 생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산법안에 대해 반대한느 파업을 전개하라고 하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은 위원장의 파업 명령에 따라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에 한정해 위원장은 파업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기업의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15만 전 조합원이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 강력한 파업권을 가진 산별노조가 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출범에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7년 노사관계 태풍의 눈 산별교섭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내년 노사관계의 핵심이 산별교섭과 비정규직 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15만 금속산별노조의 출범은 기업별교섭을 산별교섭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5만명으로 늘어난 금속노조는 고용안정, 산별최저임금, 산업공동화 대책, 원하청 불공정거래문제 등 주요 사회적인 요구를 내걸고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해 사용자들에게 산별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2월 초 임원이 선출되고 2월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요구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나서서 교섭이 진행된다면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종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대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투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별노조의 관행에서 이뤄져왔던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별노조에서 진행되어왔던 교육, 선전, 정치사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공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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