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법개정 사안 다루지 않겠다더니”
        2006년 12월 20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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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가 19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자동차 세제나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법개정 사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해온 바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법과 저촉되는 사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누차 얘기해왔는데, 세법 관련사안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아예 협상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개정 요구되는 사안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평등협상의 기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지금 우리는 법과 저촉이 되는 것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수석대표는 19일 MBC,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지 않느냐"며 미국의 자동차 세제개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우리 쪽만 법개정 사안을 포함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야말로 불평등협상의 표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얘기해온 바를 뒤집고 태연하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세법 관련 사안)를 협상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자동차 세제와 의약품분야를 무역구제절차와 바꾸겠다는 것의 손익 내용도 큰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분야나 자동차 세제는 경제적인 손익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이나 환경과도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무역구제분야도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우리 쪽 요구사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슈는 모두 빼고 실익이 뒤처지는 이슈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 측면에서 의약품 분야나 자동차 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맞바꾸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협상타결에 급급하여 알맹이는 모두 내주면서도 면피용 빈껍데기라도 얻겠다는 계산”이라고 공격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무역구제와 관련해서 면피용 이슈만을 제시하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업계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를 협상테이블로 가져가서 당당하게 요구해야할 것”이라며 “사소한 이슈만을 얻어서 이를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눈속임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눈속임용이 아니라 정말 실익이 있는 중요한 이슈를 내걸어야 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힘들다면 곧바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내용이냐 어떻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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