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 않겠다”
        2006년 12월 20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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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0일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공개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면서도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순리와 정도로 가는 것이 정치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정상적으로 처리하되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예산안 심의가 완료가 되고 예산결산특위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때 가서 예산안 연계문제는 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의 예산안 별도 처리 입장은 갑작스런 선회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병석 수석부대표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심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마치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김형오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혀 이런 여당의 여론 몰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14일, 15일 김형오 원내대표는 거듭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결국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난 여론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사학법 장외투쟁에 이어 올해도 사학법으로 예산안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간 엇박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재섭 대표는 9일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14일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 적극적 검토라는 정반대 주장을 펴 강재섭 대표의 리더십 부재 등이 지적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사학법 처리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진전된 변화를 보일 때까지 여야 공식, 비공식 접촉도 끊을 수밖에 없다”던 김형오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에 나서고 예산안 연계 처리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최근 종교단체들이 삭발까지 하며 사학법 개정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이면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는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와 예산안을 맞바꾸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가 개방형 이사제는 결코 고칠 수 없다는입장을 우리 측에 밝혔다”면서 “하지만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2월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합의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다시 사학법 개정과 관련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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