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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발언 논란
    민주 “부자감세”, 정의 “퇴행적 정책”
    윤 "재산세와 동일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등 쟁점"
        2021년 11월 15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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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반발한 한편, 정의당은 “종부세 개악으로 기득권에 구애를 폈던 민주당이 만들어낸 퇴행”이라고 거대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에는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접근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오히려 집값, 땅값을 끌어올려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제 전면적인 정책을 써야 할 때가 왔다”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집, 땅에 대한 투기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이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주장에 명분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종부세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완화시킨 종부세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 기득권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충성 경쟁은 민주당이 길을 터준 것”이라며 “8월 종부세 개악으로 기득권을 향해 구애를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명분을 만들어줬다. 윤석열 후보를 대권 주자로 만든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퇴행적 부동산 기득권 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내팽개치고, 주거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합심하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이라며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한다”며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다.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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