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2017년에는 찬성, 지금은 '유보'
    장혜영 “사회약자 두 번 울리는 일”
        2021년 11월 11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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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만료인인 2024년으로 미룬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교계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 날 법제사법위에서 약속이나 한 듯 만장일치로 심사기한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끝나는 날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21대 국회 내내 올려만 두고 차별금지법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고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에 방문해 “차별금지법의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문제, 당장 닥친 위험의 제거를 위한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를 언급한 직후 “차별금지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선대위회의에서 “표퓰리즘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소수 종교계 표 의식한 차별금지법 유보 입장까지 본격적인 매표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나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더니, 이재명 후보의 국민적합의 발언 직후에 국회 법사위가 처리기한을 연장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후보는 2017년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심사기한 연장에 동의한 데에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14년 동안 교회 얘기만 일방통행 들으면서 법을 유보했으면 됐지 또다시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굉장히 자기가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정말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에 대해선 어느 정도 비타협적 신념이 필요하고, 그러한 비타협적 태도를 갖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인권보장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표계산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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