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 사회연대적 성장 모델 찾아야"
        2006년 12월 19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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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에서는 ‘경제’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분배’ 또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해온 진보진영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진보’와 ‘성장’.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두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지난달 24일 1차 토론회를 가진 진보진영 10개 싱크탱크의 연속토론회 ‘위기에서 대안으로’의 두 번째 마당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주관으로 대안연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희망제작소가 참여한다.

       
     ▲ 지난달 24일 열린 1차 토론회 모습
     

    ‘희망의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사회연대국가전략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연구소의 조진한 연구위원은 ‘사회연대적 성장모델’을 대안적 성장전략으로 제시한다. 조 연구위원은 먼저 성장률 몇%가 아니라 ‘어떠한’ 성장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장에 대한 좌파진영의 입장은 성장 무시, 적정 성장, 고도 성장으로 나누어지나, 성장-분배의 극단적 선택보다는 ‘어떠한’ 성장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중심의 성장논리를 극복하자는 ‘생태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떠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안모델이 부재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양극화 극복 및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도성장이 필요하다는 ‘고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이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한국경제 그리고 노사 파워의 불균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채택해야 하는 입장은 “실현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여 분배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률에 연계되지 않는 질 좋은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분배를 통한 성장’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그 자체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분배 강화만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따라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좌파적 시각은 복지 이외에, 성장 그 자체의 새로운 구상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분배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또는 국제수지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사회가 혁신을 도외시 할 경우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 주도라는 좌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친화적인 ‘혁신’의 양태를 개발, 접목시켜야 경제 민주화와 분배의 재원 마련, 즉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자본축적이 아닌 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를 위해 배제되어 왔던 노동이 경제제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 연구위원은 ‘노사공동결정’, ‘노동친화적 혁신’, ‘정부(공공부문)의 고용증대’, 기업 및 자산층의 ‘사회연대적 조세기여’ 등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진보정치연구소의 성은미 연구위원이 ‘사회연대 복지모델’을, 강병익 연구위원이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조성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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