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물론 정부의 반대에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1월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야당들의 반발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소요되는 재원은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닌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일상 회복 이행하더라도 방역 노력은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전국민 대상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피해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초과세수 유예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예산을 갖고 장난감처럼 주물럭주물럭한다”며 “세금은 국민의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장난치는 건가. 돈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 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노골적인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1년 10개월 동안 유지된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진 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 60% 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설문 조사도 나왔다. 국민들도 마다하는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골적인 매표 전략은 되레 국민들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계산할 시간에 국가의 방임으로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