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임대부, 정부는 비판만 하나”
        2006년 12월 19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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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판한 것에 대해 “치솟는 분양가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 최고 실무 책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는’ 소극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대지 임대료의 공정한 산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건축비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현행 건축비 산정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강 본부장의 말처럼 실제 ‘반값’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의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라면 소극적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현재 건축비의 40~50%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비를 제외한 표준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지 임대료의 과다 책정 및 인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최고 상한 도입,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연 5% 내로 규정, 연 3% 내로 임대료 차임 증액 제한을 실시할 것과 공정한 분양가 및 대지임대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값 거품과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를 없애고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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