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국책연구원의 검토보고서를 무시하고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도시위원회에서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추진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사업의 성공 조건’과 ‘낙후지역 발전’에서 핵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토연구원은 “초기 집객력의 강화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골프장 위주의 기업도시 추진이 집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상 정주인구 1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도 부재한 것으로 밝혀져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기업도시 사업의 애초 목표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 태안 관광개발 지역도

골프장 이외에도 태안기업도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국토연구원은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테마파크는 주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 롯데월드, 용인 민속촌 등도 대도시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도시가 없는 태안에서 테마파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문화관광부는 국토연구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완계획 없이 19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개발계획안을 심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애초 태안기업도시 예정부지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간척지’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만약 정부가 농지를 위한 간척지마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내놓고 뒷짐 지고 있다가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부디 기업도시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수렴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며 “보류가 가장 적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골프장 시설부지의 면적이 총 212만5천평으로 전체 지구지정 면적의 47.9%, 가처분면적의 71.3%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