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비판, 달 보라는데 손가락 보는 꼴"
    2006년 12월 19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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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국정브리핑>에 “반값 아파트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며 건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19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현재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고 집없는 서민이 내집을 장만하거나 장기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강 본부장의 지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팔면서 ‘반값 사과’라 한다는 것이나, ‘반값 효과’조차 용적률 특례(400%)를 적용한 단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 건설업체를 개발주체의 하나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 없이 10년 후 매각이 가능한 점, 구체적인 공급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왜 일반 국민들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촉발된 ‘반값 아파트’에 환호하고 있는가에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강 본부장이 소속된 건교부가 주도해온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절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건교부는 그 동안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넘겨줌으로써, 건설재벌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마구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건교부는 반값 아파트를 말장난이라 비판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할 진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당론에 대해 심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나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택지 등 모든 공공택지는 건설재벌이나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짓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 기초 위에서 공급할 공공주택은 재정사정과 해당 지역의 처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열린 자세로 다양성을 갖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처지가 딱한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 공급주택의 절반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이미 외국에서 검증된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은 △첫째, 국공유지는 물론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공공택지는 건설재벌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 △공공택지에는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쫓겨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택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네 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반값 아파트’가 사과 반쪽이니 어떠니 하는 논란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문제는 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에 숨겨진 건설재벌의 폭리를 차단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1990년 이후 늘어난 주택수의 절반이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의 투기수요를 채우는 데 충당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건교부는 부동산 관벌이란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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