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노대통령은 비겁한 사람"
        2006년 12월 19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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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지시에 따라 건교부 산하에 자문기구로 설치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4명이 이달초 사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건교부 등에 따르면 ‘제도위원회’의 민간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4명이 지난 7일께 사퇴했다.

    이들은 ‘제도위원회’의 논의 방향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제도위원회’는 공무원(3명), 학계(5명), 연구기관(6명), 시민단체(2명), 주택업계(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제도위원회’의 이 같은 파행은 일찌기 예견되어 왔다.

    이번에 사퇴한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건설회사 대표부터 시민단체 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다"고 회의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제도위원회’의 파행으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는 노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상 관료들에 의해 거부된 모양새가 됐다.

    이와 관련,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대통령이 비겁한 사람이다. 원가공개를 확대하려거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시행했으면 됐다. ‘제도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뭘 했느냐"며 "노대통령의 원가공개 확대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끌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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