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호화주택서 떵떵”
        2006년 12월 19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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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떼먹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호화주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며 “이들을 성실납세자를 울리는 ‘국민 혈세의 적’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 추징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증여세를 비롯한 국세 2,500여억원과 지방세 13억원을 체납해 총체납액 1위를 기록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은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월세 2,000만원 짜리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또 종합소득세 등 총 1,158억원 및 지방세 36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도 부자동네인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노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은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데, 회사를 망하게 한 기업주들은 뻔뻔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호사를 누리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이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드러내놓고도 명단공개만으로 할 일을 다 한 마냥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국세청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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