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실용파 반격 "원가공개 반대"
    2006년 12월 19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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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실용파 의원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김근태 의장 등 개혁파는 의원총회에서의 표대결을 통해서라도 원가공개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원가공개 확대 문제와 관련, "공공택지에 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7개에서 더 세분화하자는 데는 당정간에 공감대가 있지만 민간 택지에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을 더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가공개 범위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내년에는 택지 원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감정가격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고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분양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해, 원가공개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안에 대해선 "토지 확보 비용을 생각해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측이 대변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협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근태 의장 등 개혁파는 ‘정부관료-당 실용파’ 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 확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가 당정간, 그리고 당 내부적인 갈등을 촉발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당정간에 일정한 시각차가 확인됐다"며 "당과 정부의 시각차가 있을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당의 의견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의에 입각해 당이 먼저 입장을 정하고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의 최측근으로 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목희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원가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강봉균 의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원가공개 확대안이 합의되면 사후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고, 당정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후 법안 발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제출된 일부 경제 관련 개혁적 법안들이 경제관료와 당 실용파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된 사례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김 의장측의 이 같은 장담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이들은 김 의장측이 당 부동산특위의 개혁적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부동산 관벌’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민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의 입장에 구애받지 말고) 당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여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영개발안은 부동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수도권 아파트 투기의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는 것"이라며 "관벌의 문제제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과 연합해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개혁파가 장기적으로 ‘관벌의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헌동 본부장은 "여당 386 의원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한다"고 충고했고, 손낙구 보좌관은 "지금껏 여당은 부동산문제에 무관심했다. 관료가 통계자료를 들이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료를 상대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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