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문 대통령의 엄정 대처 촉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든다는 증거가 확보됐다며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또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하지만)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하신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 내용이 담긴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30일 “실·국별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8월 3일까지 수정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며,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박진규 산업부 1차관도 지난 8월 산업부 직원들에게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여가부에서, 이미 두 개 부처에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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