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산별 대의원대회 드디어 열린다
        2006년 12월 18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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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해 3차례나 연기됐던 15만 금속산별노조 출범 대의원대회가 오는 20일 충주에서 열린다.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속회하고 지난 11월 23∼24일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조직체계 등의 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개정 외에도 조합비배분, 임원선거 일정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진다.

    금속노조는 지난 달 23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장장 18시간 20분동안 대의원대회를 진행해 ▲비정규직 계약해지 신분보장기금 적용 ▲비정규직 할당제 실시 ▲현장단위 쟁의행위 보장 등 주요 규약사항을 처리했다. 그러나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12월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국회는 11월 30일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민주노총은 12월 1일 이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대의원대회는 12월 8일로 연기됐고, 또 이날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대의원대회는 다시 20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 수련원에 계약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 지난 11월 23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금속산별노조 완성대의원대회 모습
     

    기업지부를 3년간 인정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

    20일 열리는 대의원대회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조직체계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에는 ▲기업지부 3년간 인정 ▲지역지부로 즉각 재편 ▲지역본부로 재편 등 3개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①안인 한시적 기업지부 안은 2009년 9월까지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두되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해 해당지역에 자동으로 편제하자는 안이다. 판매와 정비 등 전국으로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지역편제의 어려움과 기업지부를 전제로 산별전환을 했기 때문에 대공장의 지역지부 편제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기업지부 기준은 3개 시도·3천명 이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과 철강사업장, 비정규직과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로 위임하게 된다. 중앙위에서 만도와 철강까지 통과되면 완성차 4사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의 2/3가 넘는 9만5천명이 기업지부로 편제될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으로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 ▲공동사업 예산분담 ▲기업지부 해소 노조대책위 구성 ▲지역지부 운영위 참가 등의 방안을 제출했다.

    ②안은 곧바로 지역지부로 조직을 편제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하상수 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 대의원은 ▲지부는 공동투쟁, 거리, 조직화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12개 지역지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③안은 조직체계를 본조-본부-(기업지부)-지회로 편제하자는 안으로 9차 산별완성위 회의에서 전재환 준비위원장이 제출해 토론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 안은 2009년 9월까지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지만 지역본부 산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지역지부는 지역본부가 되고 지회는 똑같이 지회가 된다. 또 ▲완성사의 판매와 정비는 2008년 이전에 방안 마련 ▲본조-본부-지회 예산은 3:2:5로 하고 본부 몫의 2중 1을 기업지부로 배정 ▲지역본부는 5천명 이상으로 설치(11개 지역본부) 등을 제안했다. 지역지부를 인정하되 지역본부 산하로 편재해 기업지부가 지역연대에 나서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조합비 배분도 주요 관심사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조합비 배분 건도 중요한 관심사다. 한시적 기업지부를 둘 경우 기금-본조-지역지부-지회를 16:18:18:48로 배분하고 기업지부는 기금-본조-기업지부(지회포함)을 16:30:54로 하자는 제안이다. 40%였던 지회 예산을 48%로 늘렸고, 기금과 본조 예산을 줄였다. 2009년 9월 기업지부가 해소되면 예산소위 단일안이었던 18:26:16:40을 적용한다.

    지역지부로 재편할 경우 예산소위 단일안이었던 18:26:16:40을 곧바로 적용한다. 지역본부를 설치할 경우 기금-본조-본부-지회를 16:25:17:42로 배정하고 기업지부는 본부의 절반인 8.5%를 추가로 배정받는다.

    이 외에도 차기 회의에서는 ▲회의규정 ▲처무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이 논의된다. 이렇게 결정된 규약개정안은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임원 선출에 관한 건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12월 29일 공고해 1월 31일∼2월 2일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역사적인 15만 금속산별노조가 어떤 모습으로 출범할 지에 대해 노사를 넘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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