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목표치”라며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은 불확실한 감축기술 적용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까지 계속 누적된 한국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더욱 미흡하다”며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 특위(방역방침 고려 기자회견 후 촬영)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2030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의견 반영 없이 탄소중립위 의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의 NDC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등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안에 대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체면치레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소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 특별위원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은 단 열흘간 논의만 갖고 결정됐다”며 “국가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의 문제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게 기후위기 걱정한다면 재활용품으로 만든 넥타이 맬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NDC 상향안이 산업계의 의견만을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이 말도 안 되는 NDC는 산업계가 하란 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업들은 ‘정부가 너무 높게 NDC를 설정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기후악당 국가의 수장이라면, 몸통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산업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 가서 할 말은 ‘탄소중립 모범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로 재확인됐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성이야말로 한국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당사자는 기업이지만, 그 기업과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청소년들”이라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후위기 정책을 세우느냐”고 반발했다.

이헌석 위원장은 “196개국 각국 정부가 서명한 파리협정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며 “산업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것만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는 COP26 한국 참가단을 구성해 현지에 참가해 기후정의운동 단체들과 함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COP26 한국 참가단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탄소중립위에서 발표한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2050년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상황의 긴급함을 전혀 반영 않은 기만적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강 대표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경영계와 자본이 허락한 만큼만 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2040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했을 때 청소년과 청년이 겪게 될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이며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를 온몸으로 받게 될 당사자인 청년으로서 COP26에 참가해 한국정부의 그린워싱, 기후악당으로서의 면모를 폭로하고 세계의 기후세력과 연대해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