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을 보내온 필자는 경기도 사는 30대 직장인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알게 된 이후 진보정당을 지지해 왔다. 직업 때문에 당원 가입은 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정의당을 후원하는 이다. 기고 글의 기조에 대한 찬성, 비판, 제안 등에 대해서도 레디앙은 언제든지 환영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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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심상정이 독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네 후보가 선전하며 결선투표까지 가서 보기 좋았다.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금 품을 수 있었다.

이정미 후보는 현금 보조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자면서 주민의 직접 참여 네트워크 ‘돌봄 혁명’을, 심상정은 주4일제 신노동법을, 김윤기는 노동자 의사가 반영된 완전고용을, 황순식은 북한과의 직접 수교를 주장했다.

이런 후보들의 노력에도, 정의당의 과거와 현재가 쌓아 올린 한계도 현저하게 드러난 경선이었다.

식상하게도 또 심상정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다. 식상하다는 점은 대선후보 심상정이, 그리고 심상정을 간판으로 한 정의당이 보여주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4일제’와 ‘투기공화국 해체’를 보면서 그 식상함의 실체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다. 심상정은 이재명을 두려워한다. 심상정뿐이 아니라 김종철도 그랬고, 여영국도 이재명을 두려워한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재명과 차별화를 어떻게 할까를 두고 상당히 난감해 했을 것이다.

심상정 선출대회의 당 지도부 모습(사진=정의당)

심상정은 이재명을 두려워한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주4일제’, ‘일자리보장제’, ‘전환’, ‘기후변화’ 등 공약들은 정의당의 진보성보다는 정의당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나는 이런 말들이 정의당이 비전을 갖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가장 급진적인 의제를 이재명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담론과 언어를 찾다가 관성대로 미국과 유럽 좌파들 개념에서 후다닥 건져 올린 말들이라 생각한다. 본게임에서 힙스터들에게 소비되는 것 이상의 힘이 없는 말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몇 년간 당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흔적 없이 ‘일자리보장제’와 같은 어려운 개념이 느닷없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의 ‘기본대출’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지만, 당장 저소득층이 돈 빌릴 곳 없어서 허덕이는 문제 자체는 정확하게 짚었다. 반면 ‘주4일제’는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주5일제’가 이미 철저하게 보장돼 다음 단계의 꿈을 꾸는 수도권 화이트칼라가 아닌 비정규 노동자나 빈곤층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기후변화’는 중요하지만, 한국의 진보정당 입장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농어민이나 정리해고될 석탄노동자, 저소득층 에너지, 치솟는 물가에 관한 각론과 이런 정책들을 해야 하는 마음에 파고드는 언어 없이 기후변화란 총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경수가 마련한 경남형 뉴딜에도 있는 내용이다.

“투기공화국 해체”를 말했지만, 대선주자는 ‘해체’ 다음에 ‘건설’할 세상을 말해야 한다. 해체는 이재명의 화법인데, 이재명은 선거 때는 늘 건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심상정으로 단일화”란 호언조차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처럼 들린다.

이재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잘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재명은 진보적 정치인도 아니며, 무엇보다 농담으로라도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 자체가 당의 미래를 파괴할 만큼 위험한 정치를 해 왔다.

이재명식 정치와 풀뿌리 이권동맹

이재명의 위험한 정치는 ‘풀뿌리 이권동맹’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 시작됐고 경기도에서 노골화됐으며 그가 청와대에 간다면 결국은 임기 중 문제거리로 부각될 사안이다. 엮이는 순간 진보진영 전체를 날려버릴 ‘작은 화천대유’들이 곳곳에 있다.

이재명식 진보정치는 ‘교복 무상지원’, ‘무상 산후조리원’, ‘지역상품권’처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시작해서 ‘경기 청년수당’, ‘경기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됐고, ‘기본소득’ 시리즈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선명할 뿐만 아니라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맡기거나 일감을 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배분하고, 사업자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의 ‘화천대유’ 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의 통로가 된 대형 카드사나 경기 지역상품권 발행 대행업체 등이 이재명식 진보정치를 통해 이익을 나눠 가져갔다. 진보적 정책이 아닌 단순 용역에도 성남시에는 잡음이 많았다.

수천억원은 아니더라도 수천, 수백만원은 챙길 수 있는 풀뿌리 업체들이 이재명과 동맹을 맺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권으로 얽혀 있는 조직이 있으면 어딘가 부패하게 돼 있다. 경기도민으로서 언젠가 이 문제들이 터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생각보다 아수라장의 날이 더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을 꿈꾸면서 또 다른 층위의 이권동맹도 생겨나고 있다. 일평생 사회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재명 캠프’로 향하고 있다. FTA 반대 활동을 열심히 했던 법률가나 정의당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았던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경제학자 등이 포함된다.

진보적 색채를 지니면서 가장 당선이 유력한 사람에게 이들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들을 거두는 방식이다. 경기도에 온갖 공사를 만들어 하나씩 꽂아준다. 캠프가 본격 꾸려지기 전에 공직을 통해 이권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미 황교익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이권동맹의 구조가 불나방들을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거나 시민운동을 해온 ‘86세대’ 명사들이 대거 출세하는 꼴을 보고 ‘나라고 왜 그들만큼 출세하지 못하나’며 뒤늦게 욕망에 눈뜬 이들이 이재명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식 이권동맹의 부패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가 진보진영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자산과 가치가 날아가는 때일 것이다.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수준에서 부패 문제가 파헤쳐지니 파급력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나는 대선을 보면서 그 어두운 날이 바짝바짝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정의당도 광범위한 진보혐오에 휩쓸려갈 수 있다. 지금부터 진보정치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아 일관되게 행동한다면, 진보정치가 절멸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미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단일화를 하자고 해도 피해야 한다. 다시는 언급도 말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투기공화국을 해체한다고 했으니 “투기세력과 단일화는 없다”고 말해야 했다.

진보정치의 ‘말걸기’는 어디로 갔나

정의당은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정의당이 창당 이후 보여준 모습은 주로 정치공학이었다. 어느 선거구에서 단일화를 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전략적으로 누구를 영입하고, 민주당에게 정책협력 대가로 선거제도를 바꿔낸다는 식이었다. 소소하게 성공한 부분들은 있었으나 5~6% 지지율의 박스권에 갇혔고, 마지막은 거대하게 실패했다.

반면 선거공학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공약은 언어의 이미지에서 기인한 선명성 경쟁에 함몰돼 갔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치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쳤다. 이재명은 진보정치와 관해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정의당 역시 아직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

진보정당, 과거에 잘 한 것은 잘 계승하자

진보정당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순간을 기억해보자. 2002년 민주노동당의 대표 공약은 부유세 신설이었다.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당시에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부유세 그 자체가 아니었다.

권영길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언론들도 일제히 썼지만, 투표권이 있건 없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 움직였다.

부유세야 따지고 보면 정책으로서는 조악한 면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유세 공약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권영길의 한마디는 민주노동당이 나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내 살림살이를 정치의 중심 화제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이었고 정치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유권자들이 감동 받게 된 이유이다.

나는 이걸 ‘정치인의 말걸기’라 부르겠다. 2007년 권영길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지금 정의당은 어떠한가.

‘주4일제’, ‘전환’, ‘기후변화’ 어쩌면 담대한 상상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었던 말들이 와닿지 않았던 것은 정치인의 말걸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는 생략하고 대뜸 ‘부유세’만 들고나온 느낌이다. 2022년 새로운 버전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 말걸기를 할 수 있다면 이재명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안에 답이 있다 – 배진교와 여영국의 사례

20년 전 얘기는 그만하고 비교적 가까운 과거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통해서도 훌륭한 말걸기라고 느끼며 감동을 느낀 적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로 나온 배진교의 ‘청소년 3대(술, 담배, 게임으로 기억) 중독학교 설립’은 당시 지방선거 공약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진보정당다운 공약이었다고 생각한다.

담배와 게임에 빠져 사는 10대 아들내미만큼 인천 남동구 노동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가. 이건 후보가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공약이었다.

배진교에게는 청소년 3대 중독학교 설립 외에도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두루 있었다. 단순히 10대들 술, 담배, 게임 못 하도록 공부만 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느껴지지 않은 이유였다. 보수정당 공약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공약이 허투루 나오지 않았다는 게 느껴진다.

이 공약은 뒷심이 아쉬웠다. ‘이부망천’ 논란이 터졌을 때 정의당 인천시당은 문제 발언을 한 정태옥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진보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잘 고민하지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사회운동가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외에서는 보기 드문 법이다. 진보 성향 법학자 상당수가 폐지를 주장한다.

이게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고발이 진보적이지도 똑똑하지도 않았거니와 지역 주민들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엄중히 비판하되 이렇게 역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천 시민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천박한 저들보다 우리는 아이들을 더 잘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중독학교 공약을 봐 주십시오.” 그때 정의당은 왜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좋은 공약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런 말걸기로 응수할 수 없었을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교육과 복지 이슈의 경우 당 대표 여영국의 인생에 이미 답이 있다. 그는 가난했던 집안 살림 때문에 부산기계공고에 진학했다고 한다. 가난한 수재들이 몰리는 학교로 졸업하면 대부분 대기업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 육성 차원에서 부산, 창원 등 제조업 지대에 공고를 만들고 지원을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영국은 가정 형편이 더 좋았거나 나라가 빈곤층을 더 지원했다면 대학에 간다거나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정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정책은 양질의 노동력을 산업현장에 공급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도 강력한 노동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 어떤 노동자들은 중산층이 되기도 했다. 매개고리는 ‘학교 공급’이었다.

‘여영국의 삶’에서 중산층 이상에 뿌리박은 보수 양당정치가 말하지 않는 ‘기회’를 생각해봐야 한다. 왜 교육정책은 다 수능이고 고교학점제인가. 전문대나 직업학교를 말할 수 없는가. 실습생 산재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학생들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의 결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근로감독관 같은 접근도 필요하지만, 직업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야 한다. 더 숙련된 기술자를 길러내고 노사협상의 방식과 노동법까지 배우며 현장에서 위험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쳐주는 학교로 만든다는 상상은 어떨까?

더 나아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현금을 지급하는 경쟁에 매몰됐지만,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철도를 공급하는 것 역시 과감한 복지정책 아닐까. 이건 내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아이디어지만, 이런 식으로 진보정치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널려 있다. 많은 정의당 활동가들의 삶 속에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제안한 지자체 예비비 활용 캠페인은 기대가 된다.

심상정의 말걸기, 정의당의 시간

정치인의 말걸기. 심상정은 이미 훌륭하게 해낸 적이 있다. 2002년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에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처럼,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이 성소수자들을 위해 쓴 1분에 영화감독 이송희일씨의 표현대로라면 ‘눈물 묻은 후원금’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다르다는 것을, 진보정당의 가치를 확인시킨 1분이었다.

방송이 자꾸 단일화에 대해 묻거들랑 “심상정으로 단일화”보다는 민주당 정권의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노동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받아치며 다른 구상을 말하는데 유일무이 진보 4선 의원의 내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주4일제는 나와 같은 화이트칼라에게는 좋겠지만, 대선에는 좀 더 마음을 울리는 말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공약이 함께 해야만 한다. 심상정은 그걸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한나라당 내지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밝히기를 꺼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민주당이 딱 그 한나당과 새누리당 위치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이전의 선거와 비교해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다. 이재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단일화나 연정 같은 나락에 빠질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 길어 올리기에도 남은 시간 숨가쁠 듯하다. 이 암담한 대선에서 부디 정의당이 사람들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좋은 결과를 거두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