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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봐주기 수사쇼 결과’
    ‘정쟁으로 몰아가는 국힘'
    민주-국힘, 김만배 영장 기각 상반된 평가..검찰 수사는 둘 다 비판
        2021년 10월 15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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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에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특검을 더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과 검찰이 적당히 친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라며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돼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을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자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한 탓”이라며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만이 정답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원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장 기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수였던 성남시청은 오늘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대장동 의혹 등 관련 핵심 인물과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법조계 인사들의 부패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정쟁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김만배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의 늑장·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깊이 연루된 토건비리 게이트임에도 검찰 수사의 틈새를 파고들어 또 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핵심은 돈을 받은 자에 대한 수사인데, 검찰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오락가락 말만 쫓는 수사로 카더라식 의혹만 키웠다”며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원유철 전 의원과 그 부인 등 고문역과 자문역을 맡은 연루자들이 있다. 돈이 오간 흐름에 대한 수사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실수사, 늑장 수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는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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