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이율
    오히려 시증은행들보다 더 높아
    김성환 "소진공, 중진공 등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한 기관"
        2021년 10월 14일 09:2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 2354억, 중진공 2659억, 신보 2763억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지연배상금에 매기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 3%p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았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p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소진공, 중진공은 6%로,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또한 크게 늘어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소진공, 중진공, 신보의 정책자금 연체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총액은 1161억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이율제한을 적용했을 경우 그에 절반인 580억이다.

    특히 소진공의 지연배상금은 2017년 9억에서 올해 9월 362억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소진공, 중진공, 신보는 영리목적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한 기관”이라며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은행 기준 또는 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