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 급증...이자부담 크게 늘어
    송언석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 마련, 정책 대출은 그림의 떡”
        2021년 10월 14일 09: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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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기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기금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대비 올해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3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6월말 전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 6000억원에서 147조 9000억원으로 2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한 대출 잔액 규모는 107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조 90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말엔 26조 7000억원으로 58% 느는 데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70.6%에서 84.7%로 14.1%p 늘어났다.

    송 의원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바뀌지 않아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8월 수도권의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06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를 크게 웃돈다.

    실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건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송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2017년 11만 4532건이었으나 지난해 4만9936건으로 56.4%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월평균 대출 실적은 3237건으로 지난해(4161건)보다 924건이나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이 시작된 2018년 3만 5697건에서 2020년 2만9300건으로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정책 대출마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전셋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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