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 중
    절반 가까이 법인세 납부실적 0원
        2021년 10월 14일 09: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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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진출한 외국계법인 중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 납부액인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신고된 전체 외국계법인 1만449개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46.2%(48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진출한 외국계법인 중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곳은 95개 법인으로, 그중 15.8%인 15개 법인도 총부담세액이 ‘0’원이었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외국계법인 중 외국계은행과 2019년 이후 정유·석유화학 업황의 하락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정유사 등이 매출감소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19년 폐지됐음에도,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의 혜택이 아직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 의원은 “외국계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자체가 내국법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법인의 납세의무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 현황을 확인해보면, 내국법인의 총부담세액은 46조 3861억 원인 반면, 외국계법인의 총부담세액은 7조 1853억 원이다. 내국법인에 비해 15%에 불과한 금액이다.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진 의원은 “국내에서 얻은 정당한 이윤에 대해 기업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으로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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