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SH 사장 내정에
    민주당 다수 시의회 딴지
    “문 정권 비판 아닌 대안 제시”···“정책 취지 좋지만 소통 능력 등 글쎄”
        2021년 10월 14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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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내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헌동 내정자는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내정자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에선)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한 걸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 노릇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의회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탈락했으나, 두 번째 열린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사장 후보로 낙점됐다.

    그는 서울시 집값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공무원, 시의회, SH임직원들이 힘을 모으면 서울시 집값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분양원가를 잘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하고 건물분양도 해서 대장동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분명하게 집값은 잡힐 것이고 그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땅은 서울시나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전면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땅값을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제시했던 ‘반값 아파트’ 공약과도 유사하다.

    김 내정자는 “지금 대선후보들이 100만 호를 공급한다,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를 전부 이런(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하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3억짜리 아파트가 200만 개가 나오면 서울 집값도 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김 내정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만큼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내정자가 경실련에서 20년 있었고 공공부문에서 경험이 없다. SH공사라는 대형 공공기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SH) 내부에서도 반발도 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산하기관장의 인사는 시장한테 주어진 권한이지만, 시민과 의회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신속하게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내정자의 토지임대부주택 정책에 대해 “취지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정책은 나쁘지 않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일방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명을 강행할 경우애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결으로 결론을 내도 시장이 임명은 할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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