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전면확대"
        2006년 12월 15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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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15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방안(가칭)’ 중 공공택지에서의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해선 실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특위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맨 왼쪽) 건교부 장관 등 참석 인사들이 김근태 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싼 값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실시 범위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간에 재정문제와 수요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며 "시범실시 차원에서 우선 적용할 것인지,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도입할 것인지, 전면 실시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이와 연관돼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재정문제를 이유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공급안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공급안은 도입되더라도 그 범위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25.7평 이상의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07년 7월 이전에 도입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08년 이전에 도입돼야 한다는 정부안이 맞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방안(가칭)’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의 주거복지세로의 전환,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 제한 등에 대해선 이날 별도의 논의를 갖지 못했다. 당정은 내주 중 또 한차례의 당정협의를 갖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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