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대선 이기면 주공-토공 무조건 통합”
        2006년 12월 15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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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5일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기면 주공과 토공은 무조건 통합”이라며 “정권 출범 전 인수위에서 통합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전제로 발의한 ‘대한주택토지공사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의 ‘반값 아파트’ 비판 보고서에 발끈한 탓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기되고 있는 지적을 반박했다. 특히 홍 의원은 “반값 아파트 건립 가능한 국·공유지는 수도권에만 1,500여만평”이라며 “국공유지가 0.1% 뿐이라고 하는데 손해 보는 건설업자나 토지공사의 농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이 최근 <주택공영개발의 이론적 경험적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대지임대부’ 방식을 비판한 것과 관련 “땅장사로 부동산 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토공”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관이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토공, 주공을 이참에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2월 대선에서 이기면 정권이 출범하기 전 2008년 1월에 인수위에서 통합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대한주택토지공사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무슨 결정이 또 필요하냐”고 말했다. 그는 대신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98년부터 이야기해왔는데 안됐다”며 “정권이 출범하면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또 여당이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방식과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은 “환매조건부 방식의 도입취지는 개발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 이유 하나”라며 “개발이익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재 개편으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환매조건부를 도입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굳이 도입하겠다면 영구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년 후 일반주택 전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환매조건부 주택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한편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주택공영개발의 이론적 경험적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과 관련 막대한 재정부담, 대지임대 월세 부담, 기존 주택가격 상승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개발예정인 1억3,000만평의 공공택지에 대지임대부 방식을 채택할 경우, 10년간 1,0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를 33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매달 임대료가 109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부 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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