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15일자 조간신문들은 제주도에 1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해설을 덧붙였다.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태광그룹과 기업구조개선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조간신문의 주요 경제뉴스로 올랐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반기문 사무총장 역사적 취임 "유엔 신뢰 되찾겠다>
경향신문 <‘과거’에 손내미는 대선 주자들 박정희 신드롬?>
동아일보 <영어로 수업-생활 제주에 ‘교육 타운’>
서울신문 <"유엔 신뢰 회복·조직 개혁">
세계일보 <서귀포 115만평에 영어전용타운 조성>
조선일보 <북핵 대비 예산 392억 증액>
중앙일보 <10년 만에 보너스 못 줘 6자회담 재개에 환호>
한국일보 <"우리당 해체" 서명운동 돌입> 
한겨레 <‘반값아파트’ 도입 급물살 탔다>

	▲ 12월15일자 경향신문 만평

15일자 주요 조간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영어로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된다. 여기에 영어교육센터와 초·중·고교, 대학, 민간 학원 등이 들어선다. 급증하는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등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학생들이 여기서 1∼2년 간 수업을 마치고 일반 초·중·고교로 복귀할 경우 이를 정규학력으로 인정 받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에는 방송 중간광고 허용, 관광산업 종합부동산세 경감,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금감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제조업 육성에 집중돼 온 각종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의료, 관광 분야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 소비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일보, 영어전용타운 실효성에 물음표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제주 여의도 1.5배 땅에 영어타운/효과 있을지 벌써 물음표>에서 "정부 구상대로 영어 전용타운이 과연 건설이 될 수 있을지, 설령 건설된다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물음표 투성이다"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또 "여유있는 계층은 자녀의 국제적 안목을 키워 주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의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제주도 유학이라도 시킬 수 있은 계층은 한정돼 있다"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 영어전용타운이 서비스적자 해소와 청소년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중간·가상광고 허용할 경우 방송 상업화 부추길 우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경쟁력’ 키우다 ‘공익성’ 훼손 우려>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에만 그쳤을 뿐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관련업계의 수익성 강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료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12월15일자 서울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방송사의 가상·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중파 방송에 중간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할 경우 방송 상업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방송광고정책 전반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중간광고 허용, 스포츠중계의 가상광고 허용 등이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서비스회사(MSO)에 대한 지분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이 우회적으로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이 8%에 불과한 실정에서 병원의 영리추구 행위까지 허용하면 의료 서비스질 개선보다는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광그룹 장하성 펀드에 ‘백기투항’

조간신문들은 ‘은둔의 기업’ 태광그룹이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와 지배구조개선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주요 경제뉴스로 전했다. KCGF 고문인 장하성 교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태광그룹이 대한화섬 지분 5.15%를 보유한 KCGF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태광그룹이 KCGF과 합의한 내용은 △핵심 유선방송 계열회사에 대한 태광산업 지배권 확대 △대한화섬 기업가치 제고방안 마련 △유선방송사업 계열사 지주회사 신설을 통한 소유구조 투명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제도 강화 등이다. KCFG와의 합의에 따라 태광그룹은 이호진 회장 부자가 보유한 유선방송 계열사 지분을 태광산업으로 환원하고, 2009년까지 태광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케이블방송 관련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겨레, "자이툰 철군 당론 ‘휴짓조각’"

	▲ 12월15일자 한겨레 그림판

한겨레는 6면 기사 <자이툰 철군 당론 ‘휴짓조각’>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내년 말 철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도, 자기 당 소속의원들의 비협조로 국회 국방위에선 ‘철군’ 내용이 빠진 단순한 파병연장 동의안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자이툰 부대의 내년 철군’ 방침은 강제성을 잃게 된다"고 보도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2007년 안으로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종결하고, 상반기까지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난 12일 자이툰 부대의 철군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들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러자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김 장관이 내년까지 철군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국방위원 16명 가운데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아 난감하다. 다음번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회창 전 총재 본격 정치활동"

	▲ 12월15일자 조선일보 만평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이회창 전 총재 본격 정치활동">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내년 초부터 보수 및 뉴라이트 세력을 총망라한 ‘비좌파 대연합’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등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이종구 특보는 "이 전 총재가 현 좌파정권을 비판하는 강연활동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강연뿐 아니라 비좌파 대연합 결성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취임 선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 선서식 소식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올랐다. 반 사무총장은 14일 취임 연설에서 "안보와 개발, 인권이라는 유엔의 세 기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번영되고 정의로운 세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엔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또 "회원국들은 몇몇 국가에만 봉사하고 대다수 나라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조직이나 총장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간의 융화를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박형준 의원, 게임비리 수사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관련 단체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박 의원을 13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 12월15일자 중앙일보 만평

중앙일보는 12면 기사 <박형준 의원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수사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처음"이라면서 "박 의원은 올 8월 자신이 위원장을 역임한 ‘부산디지털국제문화축제’의 협찬금 명목으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협찬금을 먼저 요구했는지, 상품권 정책과 관련한 청탁이나 로비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박 의원은 "협찬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행사 대행사가 알아서 협찬사를 섭외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행사 대행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박 의원의 재소환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진화 서울지부장 당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 위원장에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당선됐다. 정 당선자는 14일 결선 투표에서 유효 투표자 수 7만884표 가운데 56.3%인 3만9957표를 얻어 3만927표를 득표한 장혜옥 현 위원장을 누르고 제13대 전교조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진화 당선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지지를 받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정 당선자가)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수용불가’ 태도를 밝히고 있지만, 공교육 붕괴·교육 양극화 심화 등 다른 주요 현안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전교조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 이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