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특별근로감독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총 84곳이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포스코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 공장 모습

또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은 후에도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노동부의 특별감독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