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노사관계 화두는 '산별교섭 구조'
    By tathata
        2006년 12월 14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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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배제된 ‘9.11 노사정합의’는 복수노조 허용 등을 3년간 유예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켰으며, 2007년 노사관계의 최대 화두는 산별교섭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국노총이 중앙단위의 사회적 교섭에 집중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전환으로 리더십의 재편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노사정관계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노동연구원과 노동교육원 등이 주최한 ‘2006년도 노사정관계 평가와 2007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2007년, 노사분규 비정규직이 여전히 주도할 것

    은 연구위원은 올 한해 노사분규는 대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 간접고용, 사내하청 관련 비정규직 장기노사분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2.8%의 조직률을 가지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사관계의 50%를 주도하였는데, 그는 “이들 상당수는 제도내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정성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등 주변층의 이해가 대변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산별관련 파업의 증가가 내년에도 예측되어 노사갈등은 2006년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차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금속산별노조의 완성과 함께 공공서비스노조, 운수노조의 출범, 보건의료노조의 잠정 산별협약 체결 등과 같이 산별노조시대로의 이행도 올해 노사관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지목됐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발효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고수로 인한 행정자치부의 강경대응과 이로 인한 법내노조로의 전환 갈등,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총파업 남발로 노동계 고립 심화

    은 연구위원은 또 노조 조직률이 10.3%로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바뀌고, 비정규직의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가지는 한계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노조 조직률의 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남발로 노동계의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9.11합의는 사회적 합의의 후퇴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이는 한국노총의 지적처럼 “민주노총이 거부 이외의 대안을 가지지 못하여 설득력이 떨어진”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10년간 민주노총까지 포함하여 노사정 조절기제를 만들려고 하였던 정부의 노력이 위축되는 것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커다란 상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뉴라이트, 새노총도 한국노총 전략 따를 것

    양노총의 2007년 노사관계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전국적 수준의 노사정 협력과 더불어 내년 2월에 출범하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우며, 뉴라이트노동연합이나 새노총 또한 한국노총과 유사하게 노사정 협력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가 조직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양분되어 각계약진하는 것이 2007년도 노사관계의 특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별의제보다 교섭 구조가 쟁점 될 것

    민주노총은 2007년 산별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양상에 따라 노사관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속노조 등은 교섭테이블 형성을 위한 산별파업을 강하게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은 연구위원은 대기업 사용자측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며, 설사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하더라도 교섭구조의 분리 및 합의 불이행의 가능성은 높다”고 점쳤다.

    산별교섭이 진행되면 교섭구조의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중층화가 결합되어 ‘교섭구조의 난립’을 가져오는데, 이는 “사용자 측에게 산별교섭에 소극적 태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교섭구조가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산별의제 개발 및 형성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또 산별교섭이 이뤄지더라도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 연구위원은 금속노조 KM&I지회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지방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까지 받았고, 지난해 금속 노사는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 채용 등을 합의했지만 KM&I 사측에게 금속노사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로 비춰볼 때 “산별전환이 전체 산별차원에서의 통일적 교섭구조의 확립과 비정규직 등 중소영세 사업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만약 산별체계가 비정규직의 교섭구조를 안정화시키지 못할 경우 산별교섭의 비용효과는 50%이상 줄어들며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체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조 또한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노동계 스스로의 자성이 요구되는 2007년”이라고 전제하면서, 노동계에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과 고용의 두 가지를 다 틀어쥐고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양극화 관련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기업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노동계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에만 주력해온 측면이 강하며, 이 결과 시민사회로부터 신뢰가 실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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