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노, 지지율 비슷 보조금은 7.7배”
    2006년 12월 14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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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국고보조금은 7.7배나 차이가 난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더 많은 정치자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잘하든 못하든 덩치 큰 정당에게 더 많은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연간 국고보조금 255억원 중 열린우리당이 40.9%인 104억원이나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열린우리당 40.9%, 한나라당 40.5%, 민주당 7.4%, 민주노동당 5.3%, 국민중심당 5.9%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차등배분 하도록 돼있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국고보조금 25% 증액 의견은 국민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픈 것만 하는 ‘똥고집 정치’를 강화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받는 만큼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랑받는 만큼 걷고 겉은 만큼 쓰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신 중앙당·시도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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