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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로
    “손준성 관여 확인” vs “관여 확인 못한 것”
        2021년 10월 01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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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지난 총선 직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보낸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 전 정책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장 작성자가 손 전 정책관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고 퉁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30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현직 고위 검사가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손준성 검사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 몰랐을 리 있나.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손 전 검사의 고발장 작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윤 전 총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사 9명이 달려 들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을 놓고 생각하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고발장을 만든 일이 없다’, ‘고발장을 보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면서 발표한 부분을 봐도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었다는 건 확인 못 했다고 했다. 손준성 검사의 주장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현직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의아하다”며 “사실이 확인됐으면 정황이라는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굳이 정황을 이야기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결국은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 9명이나 달려 들어서 (수사)한 결과치고는 (결과가) 너무 없는데 종결하기는 머쓱하니까 공수처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알아서 파헤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퉁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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