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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과 국힘, 서로 '선택적 비판'만 반복
    민주당, 국힘 인사 다수 연루 주장하지만 "특검은 안돼"
        2021년 09월 30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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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고문료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들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는 점을 부각,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적극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천박하고 해괴망측한 법 논리를 창조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 구명에 적극 앞장섰다”면서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까지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한 이재명 후보의 무죄판결에 기여했다.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재판 거래 사후수뢰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대한변협, 한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서 특검을 거부하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에 이어, 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게이트’, ‘법조비리게이트’라며 맞불을 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씨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까면 깔수록 야당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을 비롯해 처와 장모 관련 의혹 모든 혐의에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사단, 검찰사유화, 법비(法匪)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후보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특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고문으로 재직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윤석열 후보의 부친, 성남-화천대유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새누리당 비서관 출신 정민용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 남욱 변호사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도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고 있다”며 “화천대유 논란이 국민의힘, 법조, 토건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운운하며 시간을 벌어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검경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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