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조기선출 필요하다"
        2006년 12월 13일 07:15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2007년 대선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2007년 주요 대선의제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형식 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은 내년 대선이 급속하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열린우리당-현 정부의 문제 △차기 대선주자의 조기 출현 △취약한 정당정치체제 △북핵실험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 등 네 가지로 들었다.

       
     
     

    여당 후보군 비현실적 낮은 지지도 전망 어렵게 해

    홍 소장은 먼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차기대권 주자군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상호 악순환하면서 대선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열린우리당 차기 대선주자들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당원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다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9.9%로 YS의 임기 5년차 즉 96년 노동법 파동 이후 97년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노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는 열린우리당과 여권 대선주자의 낮은 지지도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내년 대선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대선주자가 너무 일찍 나타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정당 지지도 및 경선방식 논쟁과 맞물려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현재의 위기관리와 경제문제로 부각

    홍 소장은 또 “지난 몇 년간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이 정치권의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정착은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권력재편기 때마다 정계개편이 논의되고 시도되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통일, 이념과 안보 등의 이슈를 수반하면서 주로 미래의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현재의 위기관리와 경제문제로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번 대선은 과거에 비해 3~6개월 정도 일찍 과열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홍 소장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는 민주노동당의 상황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도는 지난 6월 10%대 이하로 떨어진 이후 6~9%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도는 지역별, 성별 편중은 없는 반면, 연령별(30대, 20대, 40대), 학력별(고학력)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홍 소장은 이를 “지역주의로부터는 자유로우나 고학력 중심의 관념적 진보성, 30대 중심의 세대적 진보성, 젊은 층의 연령적 진보성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연령-학력별 지지도 편차 심해

    홍 소장은 “그러면서도 진보층 내에서 지지도가 3위로 떨어진 것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의 현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의 11월 조사에 따르면 이념적 정체성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26.1%가 한나라당을, 20.1%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4%에 머물렀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아직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대선후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소장은 “한길리서치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005년에 실시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비보조 선호도의 경우 거명되는 당 후보를 모두 합쳐서 보통 1% 내외, 이름을 불러주는 대선후보 지지도의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권영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1~2% 대의 지지를 얻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문제는 민주노동당 후보의 정당 고정표 확보율(당 지지층의 당 후보 지지율)”이라며 “20~40대 세대별 조사에서 권영길, 노회찬 두 후보를 합한 정당 고정표 확보율이 26.7%이며 나머지 약 75%에 가까운 당 지지층이 이탈을 하거나 부동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치연구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잠재적 대선후보들의 당내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문성현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내 초반 대선 경쟁은 이미 두 차례 대선 후보로 출마해 대중적 지지도를 선점한 권영길 의원과 각종 TV토론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한 노회찬 의원의 2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홍 소장은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주도 이슈는 ‘양극화, 정치사회개혁, 남북문제’

    홍 소장은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 범여권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후보 중심의 대선국면에 대응하고 범여권 후보에 비해 시기적으로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조기가시화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당원 중심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대선전략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홍 소장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는 양극화, 정치사회개혁, 남북문제로 보인다”면서도 “문제점은 국민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이슈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경제성장 전략을 답습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경제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배경에 대한 분석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실장은 이 전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의 배경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있으며 이는 참여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정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이 1위를 달리는 배경

    김 실장은 따라서 2007년 대선의 키워드는 ‘위기관리 방안과 미래비전 제시 및 실현 능력’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탈권위주의’를 성과라고 하지만 탈권위주의가 위기를 자초했다”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정부가 권위를 세워야 하는데 거꾸로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의 현상황에 대해 “언론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가운데 북핵실험과 공안사건 등을 계기로 부정적 평가 및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는 북핵, 공안사건 발생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응력 부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실험과 공안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일심회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이 사건은 2007년 내내 민주노동당을 괴롭힐 것”이라며 “대북관계와 공안사건 연루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선체제 조기가시화를 주장한 게 작년 여름이었는데 지금 당은 대선기획단에서 후보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후보라도 조기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늦출 필요가 없다"며 조기선출을 주장했다.

       
     

    일심회 사건 2007년 내내 민주노동당 괴롭힐 것

    김 실장은 “민주노동당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연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노동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교육 재벌 등 거대 이익집단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김 실장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연대선언을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홍 소장과 달리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흥행을 보증해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10만~50만명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차라리 예를 들어 ‘만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후보와 직접 대면시켜서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후보가시화는 전략 기획과 같이 가야

    이어서 벌어진 토론에서 대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방석수 민주노동당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대선의제로는 한미FTA, 한반도평화, 사회연대전략, 부동산, 대안경제 등 5가지로 의견이 모아졌고 선출방식은 당원직선, 당원과 후원당원 또는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 실장은 “선출시기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조기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가능하면 나중에 선출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당내 대선주자들이 늦어도 1월에는 적극적으로 출사표를 내고 비전과 구상을 책임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선출방식에 대해 “당원들만의 투표로는 안 된다”며 “후원당비를 냈거나 기부금을 낸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참여경선제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시기는 가장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주요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최고위원은 후보 조기가시화에 동의하면서도 “전략과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만 띄우면 후보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후보가시화와 동시에 당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다른 당이 선점했고 참신하지도 않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봐서도 실패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문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맞짱뜨는 구도 만드는 게 중요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노동당이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체로서 보수세력의 대표체인 한나라당과 맞짱뜨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성장과 분배라는 구도를 벗어나 어떤 성장이냐는 담론을 놓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건설과 개발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성장을 잘 짜내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시민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과 과거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자꾸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천재일우이고 절호의 찬스”라며 “그건 민주노동당이 잘 해서 온 기회가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이라고 자처했던 사이비 진보개혁세력의 몰락에서 온 기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 흥행에 대해서는 자신도 회의적이라면서도 지지자를 묶어내는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