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합의 다시 불발
    징벌적 손배, 기사열람 차단권 쟁점
    윤창현 “8인협의체의 틀 자체가 부실공사, 날림공사”
        2021년 09월 28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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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양당은 당초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인 27일에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인 28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당의 주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낮추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또한 민주당은 일부 영역에만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역시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가 또 하루 미뤄지게 됐다. 송구하다”며 “오늘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사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고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야당도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인 협의체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권은 여러 국내외 언론 단체와 법조단체도 걱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철회하는) 최종 결단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 상향 조정 등에 합의가 어렵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비교섭단체들 국민의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국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의 의원들, 심지어 언론 피해 단체인 언론시민연대에서도 이 문제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기사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언론중재위 단계에서 (열람차단)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신속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 수정안에 담았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는 양당이 합의한 8인 협의체 자체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논의의 기본 틀 자체가 일종의 부실공사, 날림공사”라고 8인 협의체를 규정하며 “국회 내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설득 작업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8인 협의체가 시간끌기용 논의 테이블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은 여야 간 정치쟁점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8인 협의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들이 도저히 수렴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자유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의 대상이 돼 버릴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다”며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계 등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들과 동시에 징벌손배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언론표현의 자유의 규제 전반을 어떻게 손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언론 현업까지 포괄하는 16인 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마쳤다.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될 만한 문제의식과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순방 일정 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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