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애 키우는 엄마아빠 마음 몰라”
    2006년 12월 13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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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보살핌을 받을 아동의 권리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박인숙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윤선미 전국여성농민회 정책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의 51%가 보육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6%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 확충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이를 키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며 이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에 따르더라도 2010년까지 1,348개소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안이 국민과의 약속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어 증액을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삭감의 근거로 ‘국공립 확충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공립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것은, 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총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도함 부담 때문”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낀다면,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될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의 확충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의 삭감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원천 무효화 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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