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라크파병 연장안 처리
    2006년 12월 12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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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이 1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현재 2천3백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까지 1천2백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즉각 철군안’은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 동의 부대의 파병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파병연장 처리에 대해서는 기민한 움직임 보이고 있었다”며 “상식을 가진 국회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철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이 철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영국도 철군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면서 “미국조차 자신이 저지른 파국을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서둘러서 파병연장안을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철군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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