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골프장과 대형유통업체한테는 1.5~2%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소상인들한테는 3~5%의 폭리를 취하는 신용카드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연 매출 1억4천만원의 구멍가게가 가맹점 수수료로 250만원을 내고 있는데 14억 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원”이라며 “종부세와 똑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대형병원보다 소형병원이 더 많이 내고 대형할인점보다 소형 구멍가게가 더 많이 내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선포식을 마치고 노회찬 의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신용사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 때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세금을 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줄어들면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받아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다.

민생특위는 “신용카드 때문에 목숨을 버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상인들이 있지만 문 닫은 신용카드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사의 폭리와 일방통행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생특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1998년 제정한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99%로 인하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1~2%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선포식을 마치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인천 상인 청원운동 선포식과 상가방문,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천시당과 전체 지역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운동이 창당 초기에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만큼의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민생특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당의 지역조직들에게 있어서도 자영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이른바 ‘일심회 사건’ 등 당 안팎의 주요 현안으로 인해 시기를 미뤄오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민생특위는 신용카드사들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를 고발하는 여론화에 나서고 지역위원회 설명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실태조사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해 상인들이 입법청원하는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 의원은 최근 들어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법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주택공급법’에 대해서 TV토론을 통해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소속 상임위의 틀을 벗어난 활동을 벌여왔다.

더구나 노 의원 주변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노 의원이 대선후보로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노 의원쪽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측근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대선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난방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핵심 민생분야로 정하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 ‘따뜻한 겨울나기 민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