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여론조사 "현 정부 간첩 제대로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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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2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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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자 조간신문들은 검찰이 일심회 피의자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데 이은 수사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했다. 한국일보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해 핵심 국가정보도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피의자가 민노당 방북단의 개인 신상 정보를 북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전날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이날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였다. 조선은 현 정부 하 간첩 유무, 간첩이 있는데 안잡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현정부 간첩 잡았나 안잡았나’ 여론조사

       
      ▲ 조선일보 12월12일자 1면  
     

    조선일보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전원을 간첩혐의로 기소하자 근래에 보기드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분위기로 간첩이 증가했나’ ‘국내 간첩이 얼마나 있을까’ ‘현정부 들어 간첩 잡았나, 안잡았나’ 등이었다.

    조선은 1면과 6면에 간첩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기사화했다. 조선은 1면 <"간첩 많은데 안잡았다" 60%>에서 "우리 국민 과반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간첩이 많았는데도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현재 우리 국민들의 대북 국가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도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1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지금까지 간첩이 많았는데도 일부러 잡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60.3%인 반면, ‘간첩이 있을 때마다 잡아왔을 것’은 26.4%가 동의했다"며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간첩이 ‘늘어났을 것'(38.9%) 또는 ‘이전과 비슷할 것'(43.8%)이라며, 남북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간첩이 ‘줄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80%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대북 국가안보의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응답자가 80.7%였고, ‘문제가 없다’는 16.7%였다고 했고, 검찰의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조작이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2%였으나 ‘조작했을 것’도 33.2%였다고 썼다.

    조선은 6면 <"대북 안보의식 문제있어" 80%>에서도 ‘현재 국내에 간첩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많이 있을 것'(40.5%) 혹은 ‘약간 있을 것'(47.7%)이라는 의견이 8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2000년 이후 가장 큰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된 이번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52.2%가 ‘관심있다’고 답했지만 ‘관심없다’도 47.3%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번 조사를 전국 성인 572명을 대상으로 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 동아 "간첩죄 복역자들 DJ 정부 이후 풀려나" 정형근 의원 주장 인용

    조선은 5면 머리기사 <"간첩죄 복역 30여 명 DJ 정부 이후 특사로 풀려나">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심회 수사에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간첩죄로 복역하다가 대통령 특사 등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 씨, 메구미 납치사건 주범으로 국제 수배됐던 신광수 씨,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사노맹 사건 박노해 시인,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정 의원이 제시한 명단이 3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동아는 8면 <"간첩 애써 잡으면 뭐하나 대통령이 다 풀어주는데">에서 이 내용을 표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동아 "민주노동당 정체에 심각한 의문"?

    동아는 사설에서 검찰의 일심회 피의자 간첩혐의 구속 기소를 두고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들의 정체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빼내 북에 보고하고 사회 곳곳에 연북 반미 활동조직을 결성한 전형적인 간첩사건이라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이라고 규정했다.

    동아는 "어떻게 이를 진보진영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라며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80년대 반미운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사파를 비롯한 친북 좌파까지 ‘진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용해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간첩들까지 ‘진보’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보세력의 탈을 쓴 간첩이 활개 치도록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앙 문창극 "일심회 피의자는 뻐꾸기"

    중앙일보 문창극 주필은 35면 <뻐꾸기 둥지가 된 나라>에서 일심회 혐의자들과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두고 "뻐꾸기 생각이 났다"며 "뻐꾸기는 뱁새 둥지에다 알은 낳고, 뻐꾸기 새끼는 뱁새 알을 밀어뜨린 뒤 자라면 둥지를 떠난다. 불쌍한 뱁새…"라고 했다.

       
      ▲ 중앙일보 12월12일자 문창극칼럼  
     

    문 주필은 민주주의가 관용을 가르친다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이나 주장까지 용납하는 것이 관용이 아니다. 이 알 저 알 다 품어 기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알을 밀어내 떨어뜨리는 뻐꾸기 새끼를 기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일심회 포섭대상 청와대·여권인사 없다"

    한겨레는 8면 <"일심회 포섭대상 청와대·여권인사 없다">에서 전날 여러 신문에서 청와대와 여권 386 출신 핵심 인사가 포섭대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11일 "청와대나 여권인사들이 포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겨레 12월12일자 8면  
     

    한겨레는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말을 빌어 "여권이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가운데 내사 대상자는 없다"며 "(만약 청와대와 여권 인사의 연루설을 국정원이 흘렸다면) 치사스럽고 정보기관으로의 자격도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 "일심회 핵심 국가정보도 입수"

    이밖에도 일심회 수사상황이 계속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10면 <미핵잠수함 한국입항·개성공단 대외비 문건 등/일심회 ‘핵심 국가정보’도 입수>에서 "친북 이적단체 일심회의 대북 보고문에 국회의장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면담자료, 개성공단 진출 국내기업에 관한 통일부의 내부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일심회의 정보 입수 루트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과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까지 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12일자 10면  
     

    한국은 이어 "국가정보원은 현재 일심회에 정보를 제공해준 정치권 및 시민단체 인사의 대공 용의점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정원 주변에서는 대략 10여 명이 일심회 추가 연루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11일 입수한 일심회 공소장을 근거로 △후주석의 인적사항 및 대만 외교, 파룬궁, 달라이라마 방한, 김치 등의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문제 등 양국 간 현안 사항에 대한 중국측 요구와 답변내용 △지난해 3월17일 미제의 핵잠수함 남조선 진해 입항 정보보고 등을 대북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심회가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의 개성공단 진출기업 노무관리 실태조사 문건 및 내부회의 자료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대외비 문건도 입수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한국은 일심회가 올초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만찬 개요 문건도 입수했다며 청와대 또는 열린우리당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민노당 방북단 신상 정보도 북에 전달"

    국민일보는 8면 <민노당 방북단 개인 신상정보/장민호 씨, 북 공작원에 전달>에서 "일심회 총책 장민호 씨는 체포되기 사흘 전까지 북한 공작원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했고, 그가 북한에 보낸 문건 중에는 지난 10월 말 방북한 민노당 대표단원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11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민노당 방북단원 A 씨를 ‘접촉시 요주의 대상 1호’ B 씨를 ‘뚝심 있는 운동가 스타일’ C 씨를 ‘돈키호테’ ‘빨간펜’ 등으로 표현했다. 직설적 성격의 D 씨에 대해서는 ‘광야를 질주하는 백마’라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동아 세계, 인권위 "북한 인권 조사대상 배제"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비판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우선 조선은 2면 <인권위 "북인권 조사대상 아니다" 논란>에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비겁한 결정")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인권위 정부기관 맞나") 등 인권위 결정을 비난하는 인사의 말을 주로 인용 보도했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 <인권위 "북인권은 조사대상 아니다">에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말을 빌어 "이라크, 동티모르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전했다.

    동아는 5면 <3년 넘게 연구하고 결국 침묵 택해>에서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꾸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면서 "올해 1월 구성된 특위에서 정리한 20가지 쟁점사항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올 2월, 5월 등으로 발표 일정을 계속 미룬 인권위는 특위 구성 1면 여 만에 불개입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6면 <"북지역 인권침해 조사대상서 제외">에서 탈북·시민단체의 반발을 비중있게 전했다.

    중앙 "FTA 반대 시위자 구속영장 기각 파문"?

    중앙일보는 한미FTA 반대 집회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 주동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앙은 < FTA 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에서 "최근 폭력시위를 엄단해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연중 판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9일 기각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중앙 사설의 결론 ‘공권력의 무기력 반성해야’

    중앙은 사설 <불법시위에 무릎꿇은 경찰청장의 변명>에서 FTA 반대 집회 때 ‘무한대의 자유도, 숨쉴 수 없는 통제도 모두 민주주의 근본은 아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인내와 자제를 유지해왔다’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이메일에 대해 "경찰청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권력은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이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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