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실패...
    재벌존중 토건포용 정부”
    정의 배진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2021년 09월 14일 07: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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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 4년 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이라며 “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정치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 부끄러운 줄 알아야…현실과 타협 안 돼”

    배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 기후위기 문제를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며 “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히면서 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 ‘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다.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또한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다”며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제적 민폐”라고 질타했다.

    삼척, 고성, 강릉 등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필요”

    배 원내대표는 “K 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 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소급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 처리와 부족한 공공의료, 성소수자 강제 아웃팅, 이주민 재난지원금 배제,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 무산 등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이라며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하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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