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제 와서 “국회는 양당만의 것 아니다"
    2006년 12월 11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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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11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두고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개방형 이사제 개정을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들어 다음날인 12일 국회를 하루 정상화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여당과 한나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며 한나라당과 사학법 공방을 야3당으로 떠넘겨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 깨달았냐”고 꼬집고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식 접촉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임시국회 운영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회담을 정식 요청해 개방형 이사제 개정을 요구한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는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2일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2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간 접촉이 있고 교육위 전체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내일 하루 국회를 정상화해 교육위 간사 협의,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13일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공보부대표는 여당이 내일 교육위에서도 개방형 이사제 개정에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임시국회 일정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기간에 집착하면 야당의 예산 통제력이 없어진다”며 “언론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을 요구해 임시국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 공방을 야3당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안되면 예산안,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며 “정기국회 막바지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전형적인 발목잡기 자기맘대로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7월부터 이미 실행 중인 사학법은 야3당과 함께 처리한 법”이라며 “사학법 100%에 가까운 내용을 고치는 것은 여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에 열린우리당과 논의를 하는 게 순서”라며 “야3당의 동의서를 갖고 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거대 양당의 ‘횡포’를 비난해 온 민주노동당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국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것이 아니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는지 기가 막히다”면서도 “여당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보부대표는 “여타 의견을 가진 다른 당이 존재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남은 회기 동안이라도 분명하게 가져가야 할 것”며 “비정규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을 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사학법도 또다시 그렇게 통과시켜서는 안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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