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중 채무자 43.5% 비정규직
        2006년 12월 11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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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채무자들은 대부분 2천만원~5천만원(50.2%)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44.3%)의 비정규직(43.4%)이거나 무직자(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빚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자금(32.1%), 생활비(24.5%), 보증(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치·도박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119명으로 1.4%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채무상담 5,452건을 분석한 결과다. 과중채무자들은 2,359명(28.5%)이 잦은 전화, 1,067명(12.9%)이 가족·동료에게 채무사실 고지, 830명(10.0%)이 욕설 폭언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 채무증대 사유
     

    그 이유로는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가 2,457명(27.1%),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서’가 2,273(25.1%),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라는 응답이 1,616명(12.7%) 등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무료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요성이 엿보였다고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국회에서 권영길 원내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10월부터 진행한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 100회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과중채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는 2004년 10월부터 과중채무자들의 회생과 제대로 된 채무조정 과정을 밟도록 마련된 주말 공개강좌. 중앙당에서뿐 아니라 각 시도당에서도 채무 상담과 공개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강좌가 100회에 이르는 동안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총 5,452명(전국 시·도당 포함 1만4,217명)이 1대 1 채무상담을 받았으며 강좌 참석자 수는 3,024명”이라고 밝히고 “공개강좌는 과중채무자들이 정부의 무대책과 채권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돌려 막기와 자살 등에 빠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 스스로 합리적 채무조정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 또 2004년 9월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다.

       
      △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중에서 충남 지역을 찾았다 ⓒ 민주노동당
       
      △ 충남도당에서 당의 지원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제를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 중인 송태경 정책실장.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오후 6시30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나홀로 빚탈출’ 강좌를 들어서 빚탈출에 성공한 면책자 등 이해당사자와 당 국회의원,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좌 100회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는 중앙당을 비롯해 경남(2곳), 충남(2곳), 충북(1곳), 전남(2곳), 광주(1곳), 부산(4곳), 강원(2곳), 제주(1곳), 전북(2곳), 경기(6곳), 대구(1곳) 등 각 시·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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