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이주민을 배제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 차별 정책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이주민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있긴 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 문제에 대해선 기각한 바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주노동자들도 직장에서 해고됐고,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도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힘들어졌고 한국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라고 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 내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소비하면서 간접세도 다 낸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 당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차별에 대해 시정 권고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다”며 “인권위는 같은 상황에서 두 얼굴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 눈치 보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한국에서 많은 이주민들은 슬프고 절망하고 화가 나다. 왜냐하면 믿었던 정부가 그들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정부는 이주민을 쓰다가 그냥 버리는 1회용 젓가락 같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회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며 이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박동찬 이주민 활동가도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배제는 물론 이주 아동은 똑같이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입장이지만 정작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이주민은 선주민과 똑같이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온갖 세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며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납세 여부나 납세의 다소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으로 호명되기 이전에 우리는 코로나 피해에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만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일구어나갈 동반자이고, 코로나의 피해는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며 “시혜와 동정을 바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국가에 도난당한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주·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