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업 부실, 기업 인수합병, 매각 등으로 인한 재벌 특혜를 제한하고 노동자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를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는 투기자본과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기회 삼아 구조조정이 ‘전환’으로 이름만 바꿔 강요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의 방향을 부정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자와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위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환경의 불가피한 변화를 인정하지만 경제적 외부요인과 기업 부실·정책 실패 등에 따른 내부요인으로 인한 상황까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기업엔 막대한 혜택을 퍼붓는 반면 노동자에게 어떤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지원, 기업 경쟁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의 이면에서 노동자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언제나 기업과 자본은 일자리 유지, 국가 경제 기여라는 허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노동자와 공동체에겐 일부의 사후적 보상만이 고려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기가 절실하다”며 “기업 지원에만 치중되고 있는 법제도 문제는 심각하며, 지역공동체 및 노동자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판단이 간과되고 있는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모펀드, 외국투자자본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투자 증진이라는 미명으로 독려되는 사모펀드는 결국 투기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진력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한온시스템 사례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삶이나 지역 경제에서의 비중,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생각하는 경영은 없고, 오직 더 큰 이윤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투자자본도 투자를 빌미로 온갖 특혜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누리지만, 노동조건에 대한 감시도, 기술탈취에 대한 방어기제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먹튀 외국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한국게이츠, 산연 등의 사례는 이를 극적으로 웅변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병이 산업정책적 판단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재벌특혜, 밀실야합 시비와 함께 매각이 결정되고, 인수하는 재벌사는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에 이를 활용한다”며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중소기자재업체가 도태되고,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산업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산업정책일 리 만무하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2021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이사의 신인의무 확대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교섭력 확보 ▲기업 변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보접근권 및 의견제시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021년 하반기 해당 사업장들과 함께 구조조정 현안투쟁 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한 입법 투쟁을 비롯하여 공동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10월 총파업 시기를 비롯하여 대선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편중된 지원, 재벌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안정, 산업과 경제정의 확보, 산업역량의 보전과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