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자신의 핵심공약인 돌봄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나열을 통한 양적 확대가 아닌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전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선 주자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 안에서 일부 돌봄 정책을 강화하거나, 돌봄의 수혜자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등 돌봄을 그림자 취급하는 철학과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가정, 이웃,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삶의 공간에서 돌봄과 관계가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가 설계하는 돌봄 사회는 민주당이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의힘이 탈락시켜온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온당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혁명’을 이끌겠다며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지표 대체 ▲돌봄사회부총리 신설 및 관계 장관·민간전문가·돌봄노동자 참여 돌봄국가 실행그룹 운영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 ▲돌봄노동자 ‘참여소득’ 지급 통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시행 ▲돌봄 플랫폼 구축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GDP 단순지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건강, 환경 문제들을 모두 숨기고 있다. 우리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 환경, 사회적 연결 등의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 지표위원회’를 구성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나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껏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였던 GDP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했으나, 돌봄노동이야말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능케 한 중요한 축”이라며 “돌봄노동 가치 재규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돌봄이 공적 가치이자 국민과 사회, 국가 모두의 기본 가치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광역별 통합돌봄본부,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센터, 읍면동단위 돌봄협의체를 운영해 탄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돌봄체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돌봄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 통합기금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나왔다. 그는 “돌봄국가로 가는 첫 걸음은 돌봄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아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봄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역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시설 근무인력 기준 강화, 재가방문서비스 2인 1조 근무 의무화, 돌봄노동자 쉼터 운영 등도 처우개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시장이 원하는 이윤창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과 환경을 돌보는 일이 헌신과 봉사의 영역에서 무급착취돼선 안된다”며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해 내일의 삶을 그릴 수 있게 하겠다. ‘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전국민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해 340만개의 관계돌봄, 기후돌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