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새로운 연대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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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1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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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1974년 프랑스에서 당시 사회부장관이었던 르누아르에 의해서 처음 대중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는 한 연설에서 프랑스 인구의 10%가 배제된 사람들이며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소비활동, 소득활동, 정치활동, 사회적 연대성 등의 몇 가지 영역과 관련된 곤궁과 박탈을 포괄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실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시작되면서 사회양극화가 확산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유럽에서 익히 논의되었던 사회적 배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진영은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운동에 대한 고민을 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사관계 중심의 전통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넘어서 공공서비스, 교통, 빈곤, 여성차별, 환경, 복지 인종차별 등 노사관계를 벗어나는 이슈들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장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사회변혁을 꾀하는 노동운동을 뜻하는데,(신광영, 노동운동과 공공성) 노동운동 또한 사회양극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연대와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장석준 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연대전략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사회적 배제를 작업장과 집회 중심의 제한적, 물리적 연대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대응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작업장 수준에서의 연대가 힘을 잃어가고 사회개혁의 동력으로서 한계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노동진영은 새로운 연대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소득연대전략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 이데올로기에 맞물려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연대전략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운동노조주의 운동을 미흡하나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서 제기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었으면 한다. 더불어 장석준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소득연대전략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확산시키면서 부유세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대 또한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아무튼 이 소득연대전략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ppi.re.kr/  왜 지금 소득연대전략인가? (장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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