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 일파만파
    민주 “국기문란” 국힘 “사실 파악해야”
    윤 캠프 "허위보도에 법적 조치···정치공작의 산물"
        2021년 09월 03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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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측은 “검찰권 사유화”, “윤석열 게이트”, “희대의 국기문란”이며고 맹공을 퍼붓는 한편, 윤석열 캠프 측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공작”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결론 나게 되면 윤석열 예비후보가 강조해온 법치주의와 공정 등의 메시지가 무색해지는 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전날인 2일 <뉴스버스>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 측이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기자 1명, PD 1명 등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유시민 이사장 등 정치인 3명이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또 같은 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 역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버스>는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은 당의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갔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 게이트’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거의 최악의 사건”이라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발을 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이다.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 성향 분석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이고,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의 지적대로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묵시적 청탁설에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바로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혹 해명이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썼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기무사의 선거개입과 다를 봐 없는 경악할 만한 범죄”이자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12.12’, ‘5.17’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총장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배우자를 비판한 언론인에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며 “감옥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와 뭐가 다른가.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검찰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강하다.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캠프 측은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공작의 소산으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가 실체도 불분명한 고발장을 가지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뉴스버스> 보도를 즉각 활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뉴스버스>의 터무니없는 보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암적 존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해 입장 밝히기를 회피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윤 예비후보 고발 사주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 법사위원들이 별도 성명서 통하거나 해서 법사위 입장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주한독일대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과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며 “지금으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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